게임물관리위원회 단계적 축소 및 자율심의제 전환

게임물관리위원회 단계적 축소 및 자율심의제 전환

(41개의 정책 리뷰)

Add to wishlist
카테고리: ,

자세히 알아보기

게임으로 2030 공략 나선 민주당…”게임정책 컨트롤타워 설립” (연합뉴스. 2025.03.07.)

더불어민주당은 게임정책 컨트롤타워 설립과 함께 강제적 게임 심의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
게임 소비자와 창작자의 다양성 및 자율성을 확대하는 정책도 강조

 

민주당 게임특위 “궁극적으로 게임위 폐지가 목표” (플레이포럼. 2025.03.07. 작성)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폐지를 장기 목표로 삼고, 자율심의제 도입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
게임산업의 창의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

 

: 청년 표심 노리는 민주당 “게임 질병코드 저지…등급 분류 정비” (서울경제. 2025.04.18. 작성)

더불어민주당은 게임의 질병코드 도입을 저지하고, 등급 분류 체계 정비 및 창작자 자율성 확대를 약속
청년 세대와 게임산업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

게임물관리위원회 단계적 축소 및 자율심의제 전환 정책에 대한 41개 리뷰

  1. mjboong

    mjboong –

    이것만 해도 한국 겜산업 몇 배는 나아짐

  2. 발랑

    발랑 –

    이와 더불어 게임 이용자와 게임 업계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공정성 필요 등을 인식하여 더욱 발전된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3. 고등어초절임

    고등어초절임 –

    정책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엇을 위해 만들어 졌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이 그저 게임위의 축소와 자율심의제 전환이라는 제목만 있는데 무엇을 보고 리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게임위를 축소하고 심의를 자율로 하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4. 백경

    백경 –

    게임위의 등급분류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주장도 납득이 잘 가지 않고, 설령 그렇다 해도 해외 민간 단체의 등급분류가 설득력 있으니 우리도 민간 심의 기관을 만들자는 것은 논리가 부자연스럽습니다.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설득력 있게 개편하면 될 문제가 아닐까요.

  5. IiiIIIiIIIiiI

    IiiIIIiIIIiiI –

    게임위의 등급분류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게임 등급을 분류하면서 인디게임사는 물론이고 대형 게임사도 등급 하나 때문에 곤욕을 겪는 마당에, 게임에 대한 이해 없이 등급을 매기고 있는 기관은 당연히 축소, 혹은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6. 111

    eeekkk12 –

    지금 게임심의 너무 심각하긴 해요. 자율성 확보 필요해요. 다만 전문가와 실 유저들의 이야기를 균형 맞춰 잘 듣고, 현실을 제대로 알고 반영하는 게 가장 중요할 듯.

  7. Syone

    Syone –

    게관위의 납득이 가지않는 분류기준, 만만치 않은 심의 비용등
    게관위의 문제는 셀수도 없이 많으나 결국 한국에서의 게임 판매를 위해서는 강제적인 심의가 필수 사항인 것이 큰 문제점이며 가뜩이나 이 문제점을 배가시키는 원인이 문제가 가득한 게관위가 심의를 맏고 있기 때문입니다!

  8. 이제명

    이제명 –

    게관위 축소가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적 수렴, 여론적 합의도 더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9. 사회자유주의자

    사회자유주의자 –

    게관위의 축소는 불가피했던것이지요.
    단계적 축소로 현실적인 실현가능성도 챙겨서 좋습니다.

  10. Roman

    Roman –

    게관위의 지나친 권한남용은 게이머들과 정치권 전반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11. 상용아밥먹자

    상용아밥먹자 –

    이 정책의 필요성은 겜관위가 게이머들의 신뢰를 잃은 것으로부터 기인합니다.
    그들의 심의 기준은 불투명하고 일관되지 않았으며, 등급 분류의 사유도 ‘정말 게임을 해보기는 했는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황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이 민간 기관에 비해 전문적인 심의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2. 레니나

    레니나 –

    게임산업에 대한 과도한 검열은 타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심할정도로 많습니다. 차단되는 스팀게임수만 하더라도 백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만 안되는 게임.. 이게 정녕 옳습니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3. 에베베

    에베베 –

    좀 더 게임 친화적인 곳이 나오길…

  14. 왈랄랄루

    왈랄랄루 –

    게관위의 검열때문에 게임이 발목잡히는건 다 아는 사실이죠.

  15. 지유

    지유 –

    게관위 축소 및 게임분야 자율성 강화에 찬성합니다. 게임도 창작 결과물입니다. 창작물에 과도한 검열이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임사, 게임개발자, 게임 유저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하는 창구도 마련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16. 나로

    나로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과정이 게임 개발을 지연시키고 어렵게 만든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가챠 시스템의 위험성, 선정성, 게임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사이버불링 등을 고려하여 사후적 규제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 퍄퍄

    퍄퍄 –

    단순히 선택적 검열만을 위한 기관입니다.
    조속히 축소하여야 합니다.

  18. 게롤띠

    게롤띠 –

    게관위는 가지고 있는 권한에 비해 지나치게 편협한 시각과 졸속적인 행정으로 대한민국 게임 산업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게관위 축소에 동의합니다.

  19. Pj3939

    Pj3939 –

    게관위의 축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게임은 하나의 문화이자 구심점이자 산업이며 기준이 없이 개인의 기분만으로 검열을 시도하는 게관위의 일은 축소되어야 하며 이는 게임산업의 선도로 나아갈 수 있게 도울것입니다

  20. 꿈꾸는나날

    꿈꾸는나날 –

    애초에 문화에 사전검열이 필요하다는 발상 자체가 통제광의 발상입니다. 게다가 그 사전검열조차도 올바른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담당자 기분 따라 바뀌는 꼴입니다. 게임을 산업이자 문화로 받아들인다면 현행의 시스템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하고, 자율심의를 골자로 하는 신규 시스템을 구축해야 마땅합니다. 그 첫걸음인 게관위 단계적 축소에 동의합니다.

  21. sandwich

    sandwich –

    아예 게등위 자체를 통째로 폐지하고 자율심의로 전환하는게 게임산업의 육성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꺼임

  22. 크랩슬리

    크랩슬리 –

    시대착오적인 게관위 폐지하고 구시대적인 문화검열 및 규제들 개선해야합니다

  23. 익명

    익명 –

    일본, 대만, 미국에서는 강제심의를 하지 않는데,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강제심의법. 옹호하는 게 이상함.

  24. 인천의불타는광선검

    인천의불타는광선검 –

    게임 산업을 발목잡는 규제를 푸는 것, 해야 할 일이죠.

  25. MliilM

    MliilM –

    심의기준은 모호하고 검열은 확실한 기관. 축소해야 합니다.

  26. Imnotnotmjd

    Imnotnotmjd –

    국내에서 인디게임이 고사하는 이유는 내멋대로 검열.부산맛집은 어디에?
    게관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디 외에도 지멋대로 내맘대로 검열덕에 피해본 게임 회사들도 존재하며. 국내 게이머들이 해외 발매된 게임을 즐기는데 많은 불편함을 겪기도 합니다.

  27. 현

    현 –

    한 명의 게임 유저로서 게관위란 시대착오적인 검열 기관의 축소 및 격하에 지지하는 바입니다.

  28. 아헤벨겨

    아헤벨겨 –

    게임 유통업체들도 자사에 기준에 맞지 않으면 컷하긴 하고, 게임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법으로 처벌하면 되는데 국가에서 게임을 심의하기에는 이젠 시대가 지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29. 듀퓨이

    듀퓨이 –

    평가하기 애매한 부분은 무조건 민간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애매한 부분까지 국가에게 맡기면 필연적으로 검열이 될 수밖에 없지요.

  30. 퀘스트52

    퀘스트52 –

    좋은 정책들 입니다.

  31. blurblurblur

    blurblurblur –

    게임 유저로서 그동안 강압적이었고 자기중심적인 게관위의 축소를 환영합니다.

  32. HOYA

    HOYA –

    최근 여러 대기업이나 각종 퍼블리셔들이 소규모 개발사들에게 심의 관련 지원을 해주어 부담이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인디 게임 개발자분들이 등급 심의로 인해 출시 과정에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못된 등급분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관리를 목적으로 게관위를 유지하는건 어느 정도 찬성하지만, 장기적으로 여러 인디 게임 및 소규모 개발사들이 성장하고 시장이 발전하려면 단계적인 축소와 자율심의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3. 드슈봉드슈

    드슈봉드슈 –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34. 게임이너무조아아죠씨

    게임이너무조아아죠씨 –

    게관위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납득이 가지않는 분류기준, 만만치 않은 심의 비용, 과도할 정도의 검열 이는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악영항만을 남겼습니다 게임 산업은 점점 더 발전해야 하며 그걸 위한 첫번째 조건이 바로 이 정책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35. dfb536

    dfb536 –

    개인적으로 엘더스크롤 4 오블리비언 리마스터드 한국 미출시 사태는 게임사의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하지만, 그 배경에는 한국의 딱딱한 게임 심의 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임사들이 해당 사태를 보면서 한국을 진출하기 어려운 나라로 여겨 국민이 다양한 게임을 즐길 기회를 잃게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36. 반지

    반지 –

    시대착오적인 사전검열 기관은 축소돼야 마땅합니다 IT강국에서 그것도 가장 규모가 큰 문화 컨텐츠를 세계 최고급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37. 염라국벨튀범

    염라국벨튀범 –

    이제라도 바로잡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38. 지나가던블부이

    지나가던블부이 –

    제대로 잡히지도 않은 규제 기준이란 이름의 검열
    볼때마다 암담하기 짝이없는 회의록
    자기들 마음에 들지않는다면 못팔게 만드는 책임없는 초법기관
    그딴 기관은 사라지는게 맞습니다.

  39. 해방뽀로로

    해방뽀로로 –

    너무 과도한 권한과 이미 신뢰를 잃은 기관 단계적으로 축소해 부작용을 없애서 좋습니다

  40. ddinka

    ddinka –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자원이 적어서 인적자원과 창의력으로 승부를 봐야하는 나라입니다. 게임같은 산업은 기관이 발목을 잡는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되어 시너지를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이런 4차산업시대에 강제심의는 나라 실정에 어울리지않아요. 축소가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41. namaing

    namaing –

    게관위라는 기관이 요즘 뉴스에 잠깐 뜨고 안나오더니 다시 스팀에서 횡포를 부리고있네요.
    특정 게임만 차단하는 방식을 요즘도 하고 있는데 이걸 차단하는 이유도 안 알려주거니와 우리나라에서만 더 이상 판매를 못한다고 게임사에서 공지를 할때마다 그냥 웃깁니다~

정책 리뷰 추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