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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8일 블루퀘스트 닉네임 ‘Roman’님께서 올려주신 정책 제안입니다!
제안자 성명 및 소개
Roman / 그저 취미생활을 안심하고 하고 싶은 사람.
제안 정책/법안 제목
국내 에어소프트 사용 및 제조규제 완화.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타국 대비 지나치게 강한 규제로 인한 에어소프트 산업과 그에 관련된 산업이 억제됨에 따라 규제 완화의 필요.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 발사체의 기준 완화: 현재 국내 규정은 14세는 0.14J, 20세용은 0.2J로 제한됩니다. 이는 사실상 사용하기 힘든 수준을 요구하며 일본의 1J, 미국의 2J과 비교해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수치이며 아무리 장난감이라고 해도, 현재 에어소프트건의 탄속이 엄청나게 느리고 약하기에 에어소프트 게임이나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한 군경의 훈련에 맞지 않습니다.
제안 정책/법안 세부내용
− 대상 : 국내의 전반적인 에어소프트건과 관련된 취미인들.
− 내용 :
에어소프트건(Airsoft Gun)이란, 공기 및 가스 등의 압력을 이용해 연질의 탄을 발사하는 장난감총 전반을 이르는 단어이며, 국내에서는 흔히 장난감총, BB탄총으로 불리우며 이 장비를 사용하는 스포츠를 에어소프트 게임이라 부릅니다.
오랫동안 경찰의 보여주기식 단속과 언론의 과장된 보도로 국내에서는 이미지가 좋지않으나,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에서는 관련된 대회와 산업, 동호회가 존재하여 엄연한 레져 스포츠 문화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하여 이러한 동호회 문화와 산업이 지나칠 정도로 억압받고 있으며 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의 에어소프트에 관련된 문화와 산업에 활기를 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 소요예산
−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 정책/법안과의 차별성
현재 기존의 14세 이용 제품은 탄속 0.14J, 20세 성인용 제품은 0.2J의 규정으로, 여기서 14세용 제품과 20세용을 완구용과 스포츠용으로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 20세 성인용은 스포츠용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20세 성인용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미국, 대만 등의 타 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합니다.
제안 정책/법안 기대효과
− 아카데미, 토이스타, GBLS등 에어소프트건을 제작하는 장난감 제조사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완성도 높은 제품의 생산과 수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군 복무기간이 축소될 경우, 그만큼 부족해지는 장비 숙달과 훈련 부재로 인한 문제를 어느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총기 취급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개선 및 장비사용의 이해도 향상.
− 밀심(milsim. 군사 시뮬레이션) 기준, 예비역과 민방위의 전투력 기량 유지 및 향상의 기대, 나아가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인원도 훈련과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 총기조작의 기초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분해와 조립, 사격시 반동과 무게등을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 에어소프트건이 단순히 비비탄을 쏘는 장난감이 아닌, 입영 대상자들과 현역, 전역자들이 예비군 훈련보다 더 상세하게 훈련할 수 있는 부품이라고 느낄수 있습니다.
관련 논문 및 자료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14−YiInNaW4
− https://youtu.be/FhVxF08Npxs?t=399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airsoftgun&no=150480
− https://www.youtube.com/watch?v=mAoDG_sr_X4
내복오크 –
에어소프트건 산업이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에어소프트건 산업이 곧 국방에 연계된다는 생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에베베 –
에어소프트를 걱정없이 즐길수 있길 위하여…
gifarangs –
에어소프트는 규제가 아닌, 올바른 이해와 활용이 필요한 건전한 레저입니다.
qwekpc –
말도 안되는 규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30시민 –
에어소프트 산업도 정말 큰 시장입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해 국내시장이 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인용 에어소프트건 규제의 완화가 필요합니다
코그니타 –
마이너하게 핍박받던, 위험하다고 하면서도 장난감 가지고 성인이 놀고 있냐고 이중적으로 공격받던 취미 인식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mmmmmgx –
동의합니다. 탄속과 함께 탄종의 제한(현행 0.2g 이하) 또한 완화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Alex –
동의합니다. 갈수록 커지는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줘야합니다
Arizonia7474 –
규제를 막연하게 풀어라는 것이 아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강제적이고 무조건적인 억제와 통제가 아닌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한 당사자의 강력한 처벌
다양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사용자들의 인식개선
안전장구류 필수 착용, 생명체나 재산에 대한 손괴 행위 금지
같은 올바른 사용 문화를 바로잡아 가는 것이
앞으로의 에어소프트 산업도 살리고
올바른 취미생활로의 발전도 도모 할수 있다 생각합니다
모 아무개 –
현재 징집병의 숫자가 줄어듦에따라 국방력의 약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워가 완화가 되면, 일반 성인들이 군대에서 그다지 경험을 못한 모의 전투 방식을 제대로 훈련 할 수 있을겁니다.
순듸 –
대만,일본등에 전혀 모자라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있으면서도 국내법 때문에 에어소프트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조금더 양지의 문화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실사용이 불가능할 수준의 규제는 완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대생 –
지지합니다. 국제적으로 에어소프트 게임에서 허용되는 최대 머즐 에너지는 약 1.5J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게임 참여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에어소프트 활동의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점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에어소프트는 실제적인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산업이고, 해당 산업 종사자도 있으며, 취미의 영역에서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예비군 군사력 향상을 위해 에어소프트를 권장하는 등의 시도도 하고 있으며, 한국도 최근 민간참여 KCTC 경연대회를 통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엔 성인 에어소프트 취미를 위한 올바른 정책이 필요합니다. 타국 에어소프트 정책들이 불러오는 여러 장점들을 한국의 정책은 억누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책 제안을 지지합니다.
월화수목금금금 –
취미를 즐기기 어려운 대한민국,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로와 –
장난감에 이때까지 도대체 말도 안되는 거짓 뉴스로 건전한 레저 스포츠 유저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이번엔 좀 제대로 규제 완화 및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대만은 국가 장려 사업인데 한국은 휴전 상태에도 불구하고 장난감 총에도 규제를 가하여 부수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민간 전술 훈련이라던지 안전한 군 관련 훈련, 예비군 훈련 등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하고 레저 스포츠로써도 즐길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되는 규제로 사업 자체를 사장 시켜버리니 국내에 충분한 기술이 있는 제조 업체들도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발 현실적으로 좀 완화 시켜서 에어소프트 건이나 레저 스포츠 기타 민간 방위 사업쪽에 측면으로써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좋겠고 제발 이번 올라온 정책 건의가 묻히지 않았으면 좋겟습니다.
블랙 –
적절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적절한 기준’이 무엇이냐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어소프트건 규제는 국제적 사례에 비추어볼 때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외의 다양한 운영 사례와 국내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다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로 조정되기를 바랍니다.
레니나 –
지지합니다. 에어소프트건은 총이 아닙니다. 흉기도 아니고요. 단순 밀리터리를 좋아하는 국민들의 건전한 취미생활일뿐입니다. 물론 에어소프트건에 쇠구슬을 넣어 쏜다든지 하는등에 대해서는 응당하게 제제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건전하게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노시는 국민분들까지 침해받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에어소프트건은 0.2J로, 타국가와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편에 속합니다. 비비탄이 직선이 아니라 포물선으로 나간답니다. 이러한 점을 숙고해주시여 더 나은 정책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나그거모른대 –
에어소프트건 취미는 없지만 이런 규제 혁파가 산업 전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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