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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9일 블루퀘스트 닉네임 ‘용사여일어나라’님께서 올려주신 정책 제안입니다!
제안자 성명 및 소개
용사여일어나라 / 책읽기는 좋아하는 평범한 청년 직장인
제안 정책/법안 제목
도서관 대여 저작권 보상제(공공대출보상제)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 현재 도서관에서 책이 수차례 대여되어도 저작권자인 작가와 출판사에게는 추가 인세가 지급되지 않음.
· 국내 도서관 이용률은 높아지는 반면, 창작자 보상체계는 미흡해 신진 작가의 창작 의욕 저하 및 출판 생태계 위축 우려.
· 영국, 독일 등 해외에서는 공공대출보상제(PLR, Public Lending Right)를 통해 도서관 대출 횟수에 따라 국가가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중.
– 도서관 대여에 따른 저작권자(작가·출판사) 보상 체계 도입
– 창작자 권익 보장 및 지속가능한 출판·창작 생태계 구축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 국가 예산으로 공공도서관 도서 대출 데이터(대출 횟수, 이용자 수 등)를 기준으로 저작권자에게 연 1회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 한도(예: 1인 연 최대 300만원 등), 지급 대상(공공도서관 우선) 등 세부 설계
– 도서관 대출 데이터의 투명한 수집 및 정기적 보상금 정산 시스템 마련
– 신진 작가, 중소 출판사 등 창작 기반 지원을 위한 별도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
– 보상금 지급 내역 및 효과를 연 1회 이상 공시
제안 정책/법안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 작가·출판사에 추가 수익 창출, 신진 창작자 지원 및 창작 의욕 고취
– 창작자 권익 강화와 출판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독서 활성화와 문화 다양성 증진
예상 쟁점
– “공공대출보상제가 도입되면 도서관의 자료 구입 예산이 줄고, 국민의 자유로운 도서관 이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
– 국가 예산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연간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도서관 자료 구입비 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 도서관의 도서구입 예산이 줄지 않도록, 공공대출보상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도서관 운영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함
· 제도 설계 단계에서 도서관계·출판계·저작권자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합리적 기준 마련
· 보상제 도입이 도서관 이용자에게 추가 부담(대여료 등)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
– 대출이 많은 인기 작가·출판사에 보상이 집중되고, 신진 작가·소외 분야에는 혜택이 적을 수 있음
· 1인당 연간 보상금 상한을 두고, 신진 작가·소외 분야 창작자에게도 일정 비율 이상 배분하는 구조 마련
내복오크 –
도서관에서 많이 읽으면 곧 책을 구입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 같은데, 공공의 이용률이 개인의 사익으로 이어지는 그 가운데를 잘 조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사여 자라 –
신진 작가들에겐 아주 도움이 될 제도같음. 적극 찬성. 윤석열이가 죽여놓은 도서문화사업도 다시 부흥해야 합니다.
나그거모른대 –
취지와 의도는 좋지만 도서관에서 많이 대여되는 책은 보통 신인보다 기성이고 이미 베스트셀러인 경우를 많이 봐서 정말 신인작가를 위할지는 의문입니다.
이점은 도서관을 지역마다 늘리고 이용률을 올려서 책을 한권씩 구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 보상은 절판된 도서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것만 찬성합니다.
요즘처럼 AI로 자기것이 아닌 책을 마음대로 낼 수 있는 시대에 AI책을 내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대여하는 어뷰징 업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베스트셀러가 되기 위해 일부 출판사가 책을 잔뜩 사고 중고책인척 판매하는 일이 많은 걸로 압니다.
창작자 개인당 보상 한도를 제한하는 것도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인 창작자를 위한 직접적인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특정 주제 특정 분야에 따라 신인 공모전을 자주 열어 신인창작자를 발굴하는 것이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국내 시장만으로는 힘드니 아마존서점 같은 글로벌 번역 수출 지원, 홍보 시스템 만들기가 영세한 신인 창작자 입장에서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창작자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시행에 있어 결정권자들이 더 신중히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