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보증보험 가입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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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30일 블루퀘스트 닉네임 ‘정민효석’님께서 올려주신 정책 제안입니다!

제안자 성명 및 소개

전북에 살고 있는 대학생 입니다. 저는 빌라 다가구에 전세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에 살고 있고 또 빌라로 이사를 하려고 하면 거의 모든 빌라의 전월세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에서 하는 말은 보증보험에서 빌라는 보증보험을 들어 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빌라는 원룸부터 투룸 쓰리룸 주인세대까지 모두 전세살고 있는 가구들로 이루어져 있는 세대들로 이루어져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건물따라 다르지만 많으면 20세대에서 작으면 10세대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잘못하여 집이 넘어가면 그 모든 세대들이 깡통이 되어 거리에 나가 앉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이 아파트 오피스텔만 보증보험가입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빌라는 손해라 보증보험가입을 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작 힘들고 어렵게 만든 전세금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조차도 들어가기 힘들어 전세를 구해 들어가는 집이 빌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서민들을 위하여 국가에서 책임져 주어야 할 보증보험은 들어 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원룸에 전세금 4,000 만원도 그에게도 세상 모든 금액이고 투룸에 7,000 만원 건 또 다른 이에게도 전재산 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전세금을 내신분들 만큼 빌라에 전세금을 내고 살고 계신분들 또한 세상을 나와 마련하고 가진 전재산 입니다

정부정책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되지 않는 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모든 전월세 살고 있고 살고자 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전세 물건은 보증보험가입이 되지 않으면 전세를 놓을 수 없도록 법으로 지정하고 전세를 들어 가는 세입자는 확정일자만 받으면 그 어떤 권리권보다 우선한다는 법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전주는 거의 모든 빌라의 전세가 월세는 없는 것처럼 하면서 관리비를 20만원~35만원씩 받는 어처구니 없는 빌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임차인들이 없도록 법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빌라의 관리비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최대 10만원 최저 없슴. 입니다.

빌라는 공동주택이긴 하나 주인없이 사는 세대가 많고 청소도 거의 자기 집 문앞만 본인들이 합니다. 관리비에는 TV수신료, 인터넷사용료, 계단청소비, 등 몇가지가 주로 들어 있는데 이런 항목으로 작게는 20만원 많게는 ~35만원을 관리비로 받는다는 것은 관리비라는 명칭을 이용한 불법으로 월세를 받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이런 행위로 서민들의 삶을 좀먹고 법을 교묘히 피해 이익만을 일삼는 임차인들이 없어 질 수 있도록 부디 도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