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직 시스템 합리화 및 당직비 현실화 정책

자세히 알아보기

2025년 4월 29일 블루퀘스트 닉네임 ‘ㅇㅇ’님께서 올려주신 정책 제안입니다!

 

---

 

제안자 성명 및 소개

이남수 / 군을 바꾸고 싶은 사람

 

제안 정책/법안 제목

군 당직 시스템 합리화 및 당직비 현실화 정책 제안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현행 군 당직 시스템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터무니없이 낮은 당직비(2025년 최저시급의 약 1/5 수준), 살인적인 ‘무수면 대기’ 강요, 불완전한 휴식 보장이라는 3중고를 안기고 있습니다. 이는 장병의 건강권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군 사기 저하 및 전투력 약화로 이어지는 핵심 원인입니다.

본 제안은

①당직비의 현실적 인상,

②당직 근무 후 완전한 휴식 보장 의무화,

③근무 유형별(무수면, 숙직, 재택) 차등 운영 및 합리적 보상,

④불필요한 당직 최소화 및 근무 빈도 제한

등을  통해 군 당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장병들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국방 인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1. 현행 군 당직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점( “왜 바꿔야 하는가?)
1-1. 비현실적인 당직비: 노동력 착취 수준의 보상

– 군의 평일 2만 원, 주말 4만 원의 당직비(일반 공무원 당직비는 평일 3만원, 주말 5만원)는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시, 시간당 약 1,666원(평일 12시간 근무 기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은커녕, 기본적인 노동의 가치조차 인정하지 않는 명백한 착취입니다.

– 당직 준비, 인수인계, 실제 상황 발생 시 연장 근무 등을 고려하면 실질 근무시간은 더욱 길어지나, 이에 대한 추가 보상은 전무합니다.

– 이는 국가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아니며, 장병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1-2. ‘무수면 대기’ 강요: 건강권 침해와 비효율의 극치

– 대부분의 부대에서 직책과 임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밤샘 근무’를 강요합니다. 이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 판단력 흐림, 면역력 약화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합니다.

– 특히, 행정반 당직이나 비상 연락망 유지 임무 등 실제 비상 상황 발생 빈도가 극히 낮고, 즉각적인 육체적 대응보다 상황 보고 및 전파가 주 임무인 경우까지 무수면 대기를 강요하는 것은 인력 낭비이자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 이는 “깨어 있기 위한 깨어있음”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악습으로, 실제 상황 대응 능력 향상보다는 장병들의 피로도만 가중시킵니다.

1-3. 불완전한 휴식 보장: 만성 피로 누적 및 사기 저하

– 금요일이나 주말 당직 후 다음 평일 온전한 휴무가 보장되지 않고, ‘오전 휴식’ 또는 ‘오후 출근’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는 생체 리듬 회복에 턱없이 부족하며,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을 야기합니다.

– 불충분한 휴식은 장병들의 업무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군 전체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1-4. 타 공무원과의 극심한 형평성 문제: “왜 군대만?”

– 일반 공무원의 당직비는 평일 3만원, 주말 5만원, 경찰과 소방관은 평일 3만원 주말 10만을 받고 무수면 또는 출동이 있을경우 초과근무 상한선 없이 시간당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반면 군은 무수면 당직에 평일 2만원 주말 4만의 당직비를 지급 받습니다.

– 일반 공무원: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4조에 따라 숙직 시 교대 취침이 가능하며, 당직 근무 후 익일 휴무가 보장됩니다.

– 경찰·소방 공무원: 야간 근무 및 비상 출동 등 불가피한 무수면 근무 시, 초과근무수당 상한선 없이 근무한 시간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으며, 휴식권도 비교적 잘 보장됩니다.

– 유독 군대만 낮은 보상과 가혹한 근무 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훼손합니다.

1-5. 인력 감소 시대의 역행: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

–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와 초급간부 지원율 급감은 이미 현실화된 위협입니다.
– 이러한 비합리적이고 가혹한 당직 시스템은 MZ세대 장병들의 자발적 복무 의욕을 꺾고,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우수 인력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2. 합리적인 군 당직 시스템 개선 방안 제안 – “어떻게 바꿀 것인가?”

2-1. 현실적인 당직비 지급 및 휴식 완전 보장:

당직비 현실화:

– 기본 당직비 : 12시간 기준 평일 5만원, 주말 10만원 지급

– 평일 당직 (예: 18:00 ~ 익일 09:00, 15시간 기준): 최저임금(10,030원) + 야간근로수당(8시간분, 0.5배 가산) + 특수업무 고려 = 최소 12~15만 원 수준으로 현실화. (구체적 산정은 관계 부처 협의)

– 주말/휴일 당직 (예: 09:00 ~ 익일 09:00, 24시간 기준): 최저임금 + 휴일근로수당(1.5배 또는 2배) + 야간근로수당(8시간분, 0.5배 가산) + 특수업무 고려 = 최소 25~30만 원 수준으로 현실화.

휴식 완전 보장 (의무화):
– 당직 근무 종료일(익일)은  48시간 휴무를 보장하여 생체리듬 회복 및 개인 정비 시간 부여.

– 주말/공휴일 당직 근무 시, 1개월 이내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대체 휴무를 반드시 부여하고, 부대 사정으로 사용이 어려울 경우 수당으로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당직자 건강검진 의무화

– 군 당직자는 1년에 국가검진과 더불어 암검진(내시경등) 지원

2-2. 당직 근무 형태 다양화 및 구분 운영:
① 무수면 당직 :

– 대상: GOP, 해안/강안 경계부대 상황실, 함정 당직 등 24시간 즉각적인 상황 조치 및 전투 준비태세 유지가 필수적인 핵심 작전 부서/직위.

② 숙직 :

– 대상: 일반 행정부서(참모부, 지원부서), 지휘통제실(상황 발생 빈도가 낮은 후방 부대), 교육기관 등 즉각적인 육체적 대응보다 상황 발생 시 보고/전파 및 초기 대응이 주 임무인 경우.

– 운영: 상황 발생 시 대응 가능한 최소 인원(예: 1~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은 지정된 장소에서 교대로 최소 6시간 이상 수면 및 휴식을 보장. 비상연락체계 유지.

③ 재택 당직 :

– 대상: 특수 보직(의료, 법무, 일부 기술직 군무원 등)이나 지휘관/참모 중 비상 연락 시 즉시 출동 가능한 인원.

– 운영: 자택 또는 지정된 대기 장소에서 정상적인 휴식을 취하되, 비상 호출 시 규정된 시간 내 부대로 복귀 또는 원격으로 임무 수행. (월 N회 이내로 제한, 호출 시 별도 출동 수당 지급)

2-3. 근무 형태별 합당한 보상 차등화:

– 무수면 당직 : 제안된 현실화된 당직비(2-1 항목) 외, 초과근무수당 상한선 없이 근무 시간 전체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통상임금의 1.5배, 야간/휴일 중복 시 가산)을 지급하고, 완전한 48시간 이상 휴식 보장

– 숙직 : 제안된 현실화된 당직비(2-1 항목) 지급 및 완전한 휴식 보장. 실제 비상 상황 발생으로 수면/휴식이 중단되고 추가 근무 시, 해당 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별도 지급.

– 재택 당직 : 기본 대기 수당을 지급하고, 실제 비상 호출되어 근무 시에는 출동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

2-4. 과도한 당직 근무 빈도 제한 및 통합 운영

– 개인의 건강과 가정생활을 고려하여, 월 2회 또는 최소 6주에 1회를 초과하는 당직 근무 편성 금지를 원칙으로 함. (부대규모 및 인력 현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하되 상한선 설정)

– 인력 부족으로 자체 편성이 어려운 소규모 부대는 인근 부대 간 통합 당직 운영(예: 요일별 순환, 특정 부대 전담 후 인력 파견 등)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위한 표준화된 지침 마련.

2-5.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위한 추가 제언:

불필요한 통제 완화 및 자기계발 보장:

– 당직 근무 중 긴급 상황이 아닐 때, 개인의 독서, 어학 공부, 자격증 준비 등 자기계발 활동이나 휴대전화, 테블릿 사용(보안규정 준수 하)을 과도하게 통제하지 않도록 지침 개선. 이는 당직 근무의 피로도를 낮추고, 오히려 비상 상황 시 집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병사의 경우에도 당직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예: 교대 근무자 휴식 시간) 내에서 제한적 휴대전화 및 테블릿 사용 허용 검토.

형식적인 불침번 근무 폐지 또는 최소화:

– CCTV 등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도입된 부대의 경우, 평시의 형식적인 생활관 불침번 근무는 폐지하고, 실제 경계 취약 지역에 병력을 집중 운용.
– 전시나 대규모 훈련 등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병력 감축 시대에 비효율적인 인력 운용 지양.

당직 근무 환경 개선:
– 당직실 내 최소한의 휴게 공간(간이침대, 냉난방 시설, 공기청정기 등) 및 편의시설(정수기, 커피포트 등) 확충.

과도한 지휘권 남용 제한:

지휘권 재량 남용으로 규정이외에 새로운 당직을 신설하거나 숙직 또는 재택 당직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호출로 수면 또는 휴식권을 침해한 경우 처벌 조항 필요

3. 왜 이것이 최선인가? – “바꾸면 무엇이 좋아지는가?”
– 장병 기본권 보장 및 사기 진작: 정당한 보상과 충분한 휴식은 장병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복무 의욕을 고취시켜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복무 태도를 유도합니다.

– 군 전투력 유지 및 강화: 충분히 휴식하고 동기 부여된 장병은 높은 집중력과 판단력을 발휘하여 임무 수행 능력이 향상되며,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이는 곧 군 전투력 강화로 직결됩니다.
– 우수 인력 확보 및 유지: 개선된 근무 환경은 초급간부 지원율을 높이고, 기존 인력의 유출을 막아 국방 인력의 질적 향상을 가져옵니다. MZ세대의 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 군 조직의 효율성 증대: 불필요한 무수면 대기 관행을 철폐하고, 업무 성격에 맞는 다양한 근무 형태를 도입함으로써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은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예상 소요예산

당직비 인상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 예산 약 50억~100억 원 수준 (군 인력 규모 및 당직 근무 빈도에 따라 조정 가능)

 

제안 정책/법안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1. 차별성
– 시스템적 접근: 단순 당직비 인상이나 휴가 몇 시간 부여와 같은 단편적인 개선이 아닌, 당직 근무의 정의부터 보상, 휴식, 근무 형태, 빈도, 환경까지 전반적인 시스템을 혁신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현실성과 구체성: 군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공무원 조직과의 형평성, 장병들의 실제 피로도와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인 개선 수치와 운영 방안을 제시합니다.
미래지향성: 인구 절벽과 병력 감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국방 인력 운영 모델을 지향합니다.

2. 기대효과
단기적 효과

– 장병들의 당직 근무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 즉각 완화.
– 근무 만족도 향상 및 피로도 감소로 인한 부대 내 사고율 감소.
– 군 내부에서부터 긍정적인 변화 체감 및 사기 진작.

중장기적 효과:
– 군 복무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으로 초급간부 및 병사 지원율 향상.
– 우수 인력의 장기 복무 유도 및 국방 전문성 강화.
– “강한 군대, 자랑스러운 군대” 이미지 구축 및 국민적 지지 확보.
– 인권 존중의 선진 병영 문화 정착.
– 궁극적으로, 정예화된 강군 육성의 초석 마련.

 

관련 논문 및 자료 URL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4조
경찰·소방 당직 근무 규정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