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를 통한 의대 정원 조정

(9개의 정책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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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회적 합의 통해 의대 정원 합리화…공공의대 설립” (연합뉴스. 2025.04.22.)

이재명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해 필수 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발표
의료 격차 해소와 청년 의료인력 확대가 핵심 목표

 


 

이재명 “사회적 대화로 의대정원 합리화… 공공의대 설립해 필수·지역의료 확충” (파이낸셜뉴스. 2025.04.22.)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합리화를 사회적 대화로 추진하며, 의료 취약지 지원과 청년 의료인력 양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
또한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의대 정원 조정 정책에 대한 9개 리뷰

  1. 발랑

    발랑

    중요한 문제이나 앞선 말씀대로 많은 이해관계, 그리고 국민의 안전,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이러한 논의가 단순한 불끄기가 아닌 더욱 발전된 시민사회로 가는 공공 서비스의 밑거름으로서 모범이 될만한 계기로서 힘써주시길 기대해봅니다.

  2. 백경

    백경

    의료는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 중 하나로, 의사 수가 는다고 해서 모든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의료를 비롯한 공공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의대 증원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3. 111

    eeekkk12

    어쩔 수 없이 다소 추상적이긴 한 듯. 의사협회가 아니라 진짜 의사들을 만나서 정책을 수립하는 게 중요할 듯합니다.

  4. 지유

    지유

    무리한 증원보다는, 여러 차례 대화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합의가 도출되었으면 합니다. 증원이 어떻게 지방 의료인프라 및 공공 분야에 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결고리가 필요할 것 입니다.

  5. 청들

    청들

    국가 지원을 통한 공공병원 확충에는 찬성합니다. 지방의 필수의료를 위한 공공병원은 사업성과 경제성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취약층을 위한 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수과 인력 확보는 의대증원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필수과 전문의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공의는 배움을 위한 수련 기간이기에 전공의 의존적인 발상을 멈춰야 합니다.. 전공의가 주 80-88시간 일하며 업무과중인것은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병원에서 전문의를 더 고용하는 대신 저렴한 인력인 전공의를 최대한 활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의대는 합리적인 선에서 그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성에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예시로 7년의무복무를 서약하고 입학하는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의 경우, 졸업 후 민간기업 대우와 군에서의 대우에 큰 격차가 있기에 실제로 임관 비율은 5명 중 1명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다수가 장학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감내하고도 이탈하는데, 과연 공공의대는 얼마나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6. bluepuzzle

    bluepuzzle

    의대 공화국이 되는지 심해 걱정됩니다

  7. 어떻게뭘위해한다는건지

    어떻게뭘위해한다는건지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의대정원 조정 이건뭔가요?
    필수 의료서비스중 부족한것 있는거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데 대화가 필요한 일인가
    응급환자 갈데 없어 이리저리 시간만 소비하다 생명을 읽은 사람 뉴스도 자주 나와
    온국민이 아는데 이걸 해결 한다는데 반대할 국민이 있나요?
    어떻게 우리생활과 사회에 필요한 필수 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인가 고민하고 그냥 실행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실행된다면 사회적합의가 필요한 쿤제거리를 만드는 정책 추진한다는 말인가? 그런거면 모두가 알만하게 공개하고 토론하고 참여할 만한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라두 만들고 추진해야 하는거 아닌가?

  8. 내복오크

    내복오크

    늘리긴 늘려야 하는데 의료계에서 힘써서 진적이 없는데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9. 사회자유주의자

    사회자유주의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정치권은 해결을 하려 노력을 해야합니다.
    국민만 믿고, 국민을 위한 길을 가주십쇼. 국민이 지켜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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