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입양 자격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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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제안: 개요

ㅇ 제안자 (블루퀘스트 닉네임)
− HS0820

ㅇ 정책명
− 반려동물 입양 자격 인증제 도입

ㅇ 정책 요점
− 반려동물 입양 전 사전교육 이수 및 자격 인증을 의무화하여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과 유기·학대 예방, 입양자·소비자 보호를 실현하는 제도 도입

□ 정책 제안: 세부 내용

ㅇ 필요성
− 반려동물 입양 전 법적·제도적 사전교육 부재로 인해 유기, 학대, 충동 입양, 파양 등의 사회문제가 지속됨.
− 입양 희망자 대부분이 동물의 생애주기, 건강, 행동, 법적 책임 등에 대한 정보와 준비 부족.
− 시장의 무분별한 분양, 불법 거래, 정보 비대칭 문제로 보호자와 동물 모두가 피해받는 구조.

ㅇ 제안내용
1. 반려동물 입양 사전교육 및 자격 인증제 도입
− 온라인·오프라인 혼합형 교육과정 이수 후 평가(필기+실기 또는 면담) 통과 시 ‘반려자격 인증서’ 발급
− 인증서 없이는 브리더·보호소 등에서 입양 불가(법적 의무화)
− 미이수 입양 시 과태료 부과 및 재교육 의무
− 기존 반려가구도 일정 유예기간 내 의무적 교육 이수
− 청소년·노약자 등은 맞춤형 교육 및 보호자 동반 필수

2. 입양 절차 및 정보공개 투명화
− 표준안내서 제공 및 비용·책임사항 안내
− 반려동물 등록제와 연계, 주기적 갱신 관리 도입 검토

3. 표준 교육·인증 시스템 구축
− 국가·지자체 주관 공인 교육과정 및 평가 체계 개발
− 민간 전문가(수의사·보호단체 등) 참여 콘텐츠 제작
− 인증 이력은 동물등록제와 연동, 위반 시 제재

4. 통합 플랫폼 및 피해구제 체계 구축
− 입양·등록·교육·피해구제 등 온라인 통합정보 플랫폼 운영
− 입양 후 문제 발생 시 전문가 상담, 분쟁조정, 피해 지원

ㅇ 예상 소요예산
*별도의 예산 증액 없이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동물관리수준개선지원 예산에서 사용
− 관련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동물관리수준개선지원 예산
2022년 예산: 1,589, 실집행액: 1,589
2023년 예산: 1,650, 실집행액 1,155
2024년 예산: 1,650
(단위:백만원)

□ 참고

ㅇ 해외 유사 사례
− (독일)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치르는 반려지식증명 (Sachkundenachweis, 자흐쿤드나흐바이스) 시험 존재

ㅇ 기대효과
− 입양 전 단계에서 책임성을 제도화함으로써 유기·학대 예방
− 입양자·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권익 보호 실현
− 반려동물 산업의 질적 성장 유도 및 국제 동물복지 기준 부합
− 동물은 생명이자 가족이라는 사회 인식 전환 계기 마련

ㅇ 관련 논문 및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2023년 유실·유기동물 통계 분석 보고서」
−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반려동물 교육 의무화 방안 연구」
−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 입양 실태와 제도적 보완 과제」 (2022)

ㅇ 관련 기사
− https://www.discovery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609296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동반 반려견 적합성 평가인증제’ 실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