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출산·육아휴직 대체 퇴직전문인력 지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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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제안: 개요

ㅇ 제안자 (블루퀘스트 닉네임)
− HS0820

ㅇ 정책명
− 중소기업 출산·육아 휴직대체 퇴직전문인력 지원제

ㅇ 정책 요점
−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퇴직 고령 전문인력을 단기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이에 대해 정부 재정 지원 및 플랫폼 기반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대 간 노동 연대와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실현하는 제도 도입

□ 정책 제안: 세부 내용

ㅇ 필요성
− 중소기업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여성 경력단절 및 인력 운영 애로가 지속되고 있음
− 60세 이상 은퇴자 중 전문역량 보유 인력(전문직, 연구직, 기획직 등)은 사회 재참여 기회가 부족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세대 간 노동 단절을 완화하고, 고령 인력의 잠재 자산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 필요

ㅇ 제안내용
1. 플랫폼 구축 및 매칭 시스템 운영
−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전문인력 중소기업 매칭 전용 플랫폼 개발
− AI 기반으로 직무유형·경력·역량분석 통한 최적 매칭
− 자격증, 경력 증명서 및 직무 평가서로 전문성 인증
− 2026년 신청 중소기업 5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후 확대

2. 재정 지원 체계
− 인건비 지원: 대체 고령 인력 월급의 50~70% 정부 지원(최대 월 120만 원)
−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추가장려금 100만 원 지원
− 세제 혜택: 고령 인력 고용 시 법인세 3~5% 감면 또는 고용유지지원금 증액

3. 교육 및 평가 시스템
− 사전 인수인계교육 3일 이상 필수(정부가 전액 지원)
− 성과 평가 시스템: 기업, 휴직자, 대체인력이 평가 제출 → 플랫폼에 평판 이력 반영

ㅇ 예상 소요 예산
− 기존 대체인력지원금 사용
고용노동부 2025년 예산 중 대체인력지원금 : 119,352,000 (단위:천원)

□ 참고

ㅇ 해외 유사 사례
− (일본) NPO 주관의 퇴직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컨설팅 등 지원*, 정부의 퇴직 전문인력DB**
* ATAC(Advanced Technologist Activation Center)
** 신현역 교류회( Management−Mentor)
− (미국) 민간단체 등에서 퇴직 경영자․과학자 등이 중소기업, 학교 등에서 컨설팅, 교육 지원 등 봉사활동 제공, 일부 이들의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시행*
* SCORE(service corp of retired executives)
− (독일) 퇴직 전문가 SES(Senior Experter Service) 파견 사업

ㅇ 기대효과
1. 중소기업 측면
− 육아휴직 공백 완화 → 업무 연속성 유지 및 생산성 저하 방지
− 인건비 절감 효과로 고령 인력 채용 수용성 확대
− 경력 있는 전문인력 활용 → 퇴직 고령 인력의 교육·적응 비용 최소화, 직무역량 활용
− 성평등·세대연대형 조직문화 도입으로 기업 이미지 제고

2. 고령자 측면
− 은퇴 후 사회 재참여 기회 제공 및 단기 근로 통한 소득 보완
− 청년 세대와의 협업을 통한 세대 간 기술·경험 전수
−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국가적 측면
− 초고령사회 대응 모델 구축 → 복지 지출 감소 및 경제 순환 기여
−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 촉진 → 전문 인력의 활용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해결과 고령자 고용 확대로 성평등 및 포용적인 사회 구현

4. 육아휴직자 측면
− 복직 시 업무 공백 최소화 → 전문 대체인력 투입으로 휴직 중에도 업무 흐름 유지
− 경력 단절 방지 효과 → 조직이 육아휴직을 정상적인 인사제도로 받아들이는 환경 조성

ㅇ 관련 논문 및 자료
− 고용노동부 「2023고령자 고용동향 보고서」
− 중소기업연구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수급 구조와 정책 과제」
− 한국노동연구원 「초고령사회 노동 연대와 정책적 대응」 (2022)

ㅇ 관련 기사
−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0100003
[고용노동부 2025년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확대사항 안내]
− https://worklife.kr/website/index/m6/notice_view.asp?GUID=99DC4FF7−C171−4662−96CA−26AB9AE9E930
[고용노동부 근로자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 https://www.seoullabor.or.kr/portal/bbs/selectBbs.do?bbs_code=A1006&bbs_seq=1702
[서울노동포털 2025년 대체인력 지원 확대 안내]
−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93&systClId=SC00000303
[고용정책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