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취약지 응급환자 이송(료) 지원 정책

자세히 알아보기

□ 정책 제안: 개요

ㅇ 제안자 (블루퀘스트 닉네임)
− 포도맛사탕

ㅇ 정책명
−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환자 이송(료) 지원 정책

ㅇ 정책 요점
− 의료서비스(의료기관의 접근성)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정책을 제안함
− 의료취약지 응급환자 이송(료) 지원,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료 지원

□ 정책 제안: 세부 내용

ㅇ 필요성
− 한국은 수도권 인프라 집중 문제로 의료 불균형이 존재하며,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취약계층 집단이 증가하는 추세임
− 119구급대의 관할구역 외 환자 이송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구급차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대란 이후 더 심각함
− 따라서 민간구급대의 응급환자 이송지원을 통한 119구급대 공백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개선해야 함
* 일부 광역 및 지자체 조례가 있으나 실질적 운영은 저조한 상태로, 중앙 단위의 접근이 필요함

ㅇ 제안내용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환자로 분류됨과 동시에 아래 지원 대상(이하 취약계층)이 거주지 의료기관의 사유로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전원될 경우, 이용한 응급차량(응급의료법에서 정의한 구급차)의 이송료를 지원함
− 행정규칙으로 지정한 의료취약지의 주민(3년 이상 거주자)이 거주지 의료기관의 사유로 인해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전원될 경우, 이용한 응급차량(응급의료법에서 정의한 구급차)의 이송료를 지원함

ㅇ 참고사항
− 지원 대상(안):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취약지 거주자(3년 이상)
− 의료취약지: 대구(1), 인천(1), 경기(5), 강원(15), 충북(11), 전북(9), 전남(17), 경북(15), 경남(14), 제주(1)

ㅇ 소요 예산
− 별도의 예산 증액 없이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 257억 원의 예산 중 사용, 이후 제도 이용 경과 추이에 따라 별도 예산 마련

ㅇ 기대효과
− 119구급대의 공백 최소화에 따른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안전보장권 확보
− 지역 의료서비스(접근성) 개선에 따른 지역 격차 완화
−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성 향상

□ 참고

ㅇ 해외 유사 사례
− 영국 Health Action Zones(HAZ)사업: 의료취약지를 지정하고 NHS, 지방공공기관 및 자원, 민간부문과 지역사회간 파트너쉽을 통하여 지역사회 참여에 기반한 사업체계를 구축해, 원격의료, 환자이송체계,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인력 대체 등 지원
− 미국 Telehealth Network: 농촌지역과 의료취약지역, 의료취약인구들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telehealth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는 보건의료기관 및 네트워크,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을 지원
− 일본 벽지의료거점병원 제도: 벽지진료소 등에 대진의 등의 파견, 벽지종사자에 대한 연수, 원격진료지원 등의 진료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병원을 도도부현 단위에서 “벽지의료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 벽지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

ㅇ 관련 논문 및 자료
− 법령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 법령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이송 처치료의 기준)
− 법령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구급대의 출동구역)
− 법령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요청의 거절)
− 행정규칙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제2조(의료취약지)
−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ㅇ 관련 기사
− https://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47106
전라일보: 전북자치도, 응급의료 취약지 사설구급차 이송비 지원 확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