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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30일 블루퀘스트 닉네임 ‘HS0820’님께서 올려주신 정책 제안입니다!

제안자 성명 및 소개

HS / 모두의 고유성을 고민하는 철학자

제안 정책/법안 제목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명문대 지방이전 및 명칭개편 정책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수도권에 집중된 명문 국공립대 및 주요 사립대의 일부 학과 및 연구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본교·분교 구분 없는 통합 명칭을 도입하여 지역 정착 유인을 강화하며, 지역균형발전과 청년 인구 분산을 동시에 이루는 교육·경제 통합 정책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수도권 대학 집중 → 지역 청년 인구 유출 가속화

· 수도권 4년제 대학 정원 비율 45.5%, 서울대 신입생의 62.5%가 수도권 출신

· 2024년 지방대 정원 미달률 41.6%, 10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

· 2022년 기준, 228개 시군구 중 89곳이 ‘지방소멸위험지역’

· 지역 청년 인구는 5년간 13.2% 감소, 수도권은 4.1% 증가

· 지방대 졸업생의 수도권 취업률 51.2% → 지역 정착률 하락

<정책 목표>

• 수도권-지방 간 교육격차 해소

•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 및 청년 정착 기반 마련

• 대학 중심의 지역경제 활력 도모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 내용>

• 서울대 등 주요 국공립·사립대의 일부 학과·연구소 지방 이전

• 본교·분교 구분 폐지 및 동일 학위 수여 체계 도입 → 브랜드 가치 보존

• 대학지구(University District) 조성

· 대학, 연구기관, 창업지원센터, 산학협력단지 통합

· 캠퍼스혁신파크 기반 활용 (7개소 기준 연 1,000억 원 경제효과, 1,500명 신규 고용)

• 지방 이전 대학에 재정·시설·연구 인센티브

· 5년간 연 500억 원 이상 국비 지원, R&D 우선 배정

• 지역사회 연계 교육·취업 프로그램 확대

· 지역기업 현장실습, 공공기관 취업 연계, 지역기반 연구 지원

제안 정책/법안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차별성>

• 단순한 대학 이전이 아닌, ‘지역 중심 교육생태계’ 구축

• 본교-분교 개념 해체를 통한 브랜드 가치 유지 및 차별 해소

• 청년 정착 기반과 경제 클러스터를 연계한 전략적 지방분산 모델

<기대효과>

• 수도권-지방 교육격차 완화

• 청년의 지역 정착률 제고 및 지역대학 경쟁력 회복

• 지역 내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 대학지구 생산유발효과 연 7,000억 원

• 전국 단위 인재 분산 → 국가 균형발전 실현

• 지방소멸 위험지역 완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

예상 쟁점 및 대응 방안

• 대학 구성원 반발

· 사전 의견 수렴 및 이전 참여 학과에 인센티브 제공

• 지역 인프라 부족

· 대학지구 내 주거·교통·생활기반 인프라 선제 확충

• 브랜드 가치 논란

· 동일 학위, 동일 졸업장 체계로 제도적 보장

• 지방대와 명문대 간 경쟁 심화

· 지역대학과의 공동교육·연구·사업 모델 개발

• 재정 부담

· 시범사업→단계적 확대 전략, 국고 중심의 재정 안정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