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치료 이력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완화 정책

자세히 알아보기

2025년 4월 29일 블루퀘스트 닉네임 ‘마포구순환버스’님께서 올려주신 정책 제안입니다!

제안자 소개

정신건강권, 청년복지 정책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있는 청년

제안 정책/법안 제목

경증 정신질환 치료 이력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완화 제안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우울증·불안장애 등 경증 정신질환 치료 이력만으로 민간보험 가입을 장기간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완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 현재 경증 정신질환(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경우 ‘F코드’ 진단 기록이 남아, 사보험 가입 제한·거절 사례가 빈번

– 이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치료받지 않고 방치하거나, 비공식적 방법(비보험 진료 등)을 선택하는 역효과 발생

– 특히 청년, 취약계층은 초기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오히려 ‘기록이 남을까 봐’ 병원 내원을 꺼리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짐

⇒ 정신건강이 삶의 질과 직결되는 현대사회에서, 치료 이력이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 됨

제안 정책/법안 세부내용

– F코드(정신 및 행동장애) 진단 이력 중 경증(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에 한해 보험 가입 심사 기준 완화 추진
*일정 기간(예: 치료 종료 후 1~2년) 증상 재발 없음 확인 시, 일반 보험 가입 허용

–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정신건강 관련 보험 가입 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및 권고

– 민간보험사 인센티브 제공 검토: 정신건강 친화적 보험상품 개발시 세제 지원 또는 인증 부여(자율권 장려)

 예상 소요예산

관련 기관 행정력 외 별도 예산 소요 없음 (민간보험사 심사 기준 개정 및 행정 지침 마련 수준)

기존 정책/법안과의 차별성

– 기존에는 정신질환 진료 이력 자체를 기계적으로 가입 거절 사유로 활용했음

– 이번 제안은 ‘경증-중증 구분’과 ‘회복 여부’를 반영해,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정신건강 관리 문화를 확산하는 데 초점

 제안 정책/법안 기대효과

–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치료 활성화

– 청년층, 취약계층의 의료 사각지대 감소

–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정신질환 예방, 국가 보건 지표 개선에 기여

– 과잉진료·비공식 진료(비보험 진료)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