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더불어민주당에 분야별 정책을 제안하고 추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게시물 작성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주꾸미 어족자원 보호의 필요성
제안자 소개
Roman/ 언제나 안심하고 취미를 즐기고 싶은 사람.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주꾸미 어족자원의 보호의 필요성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최근 몇년 동안 서해에서의 주꾸미의 어획량이 감소하였고 올 해에는 5년 전의 5분의 1만 잡힐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꾸미 어획량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지나친 남획으로, 봄에는 알을 밴 알주꾸미와 가을에는 부화된 어린 주꾸미가 잡혀 올라오는데, 특히 9월 초중순에는 골프공만한 작은 주꾸미들이 올라옵니다.
특히 봄철의 알주꾸미의 남획이 심각한데, 해양수산부에서도 주꾸미의 제철을 3~4월 봄이라고 공식적으로 밀고있는 상황으로 산란기의 남획은 어족자원의 소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역사 상으로도 여러 번 증명이 되었습니다.
남획 외의 부차적인 이유는 기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도 있고 보통 주꾸미를 잡는 낚시인들이 잡는 주꾸미는 어획량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는 주꾸미 낚시의 특성도 있는데, 주꾸미는 날씨와 어느정도 실력이 뒷받쳐준다면 일반인도 그물이나 별 다른 어구 없이도 낚싯대만으로도 하루에 많게는 수백마리씩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잡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획량 감소의 이유로는 흔히들 중국 어선의 조업 탓이라곤 하나, 중국 어선 탓이라기에는 최근 해경의 노력으로 중국 어선의 비율이 감소했음에도 주꾸미 어획량은 예전만큼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에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올 해, 주꾸미 어획량이 5년 전에 비해 5분의 1로 감소한 것은 중국 어선의 조업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주꾸미 어획량의 상승 및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금어기를 3~9월까지 확대해야 하지만 이 부분은 경제사정이 다소 어려운 어촌의 경제 문제가 얽혀있기에 어민들의 반발이 강하게 예상되는 만큼 현명하지 못한 방식입니다. 또한 기존의 알주꾸미는 별미라는 인식으로 그 동안 알주꾸미를 소비하던 소비자들에게도 반발이 있을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에 무작정 금어기의 확대는 이러한 이해관계를 생각하면 상당히 어려우며, 금어기를 확대하여도 봄철 알주꾸미는 별미라는 인식이 있는 만큼 안그래도 단속이 잘 되지않는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주꾸미를 위시한 두족류는 보통은 수명이 1~2년으로 비교적 단명하고 알을 많이 낳는데, 특히 주꾸미는 1년 정도만 사는 단년생으로 봄에는 소라껍질이나 돌틈 등에서 알을 품다가 알이 태어날 때에 어미 개체가 죽고, 어린 주꾸미들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성장을 하며, 이들 중 일부가도중에 다른 어류에게 잡아먹히거나 가을에 낚여 올라오며, 살아남은 주꾸미들은 겨울을 보내다가 이듬해 봄에 자신들의 부모들이 그랬듯 알을 낳고 죽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좀만 어족자원 관리에 신경을 써도 비교적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술한 금어기를 소폭 확대하는 방법도 있으나, 기존대로 금어기를 유지하되 타 선진국들의 예시처럼 쿼터제 도입 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알주꾸미는 별미라는 인식이 자리잡은지 오래인데다, 이걸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매우 힘든만큼 어민들과 소비자들의 반발과 불법조업의 기승을 최소화하여 어민들과 소비자들을 어느정도 만족시킬 수 있는 쿼터제의 도입이 무작정 금어기를 확대하는 것보다 낫다 생각됩니다.
여기에 가을 주꾸미 낚시 시즌, 테니스공(56.7~58.5g)보다 가볍거나 작은 주꾸미는 바다로 돌려보내도록 낚시인 및 어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상술하였듯이 9월 초, 주꾸미 낚시 시즌에 잡히는 주꾸미들은 상당수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작은 개체는 골프공만하고요.
그리고 정부 홍보차원에서는 제 살을 파먹는 방식인 봄철 알주꾸미 홍보를 줄이고 가을 주꾸미를 홍보하여 인식을 바꾸도록 해야합니다. 어족자원의 보호를 생각하면 산란기에 포획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현명한 농부는 배가 고파도 종자를 먹지 않듯, 미래에도 맛있는 식재료들을 즐길 수 있도록 어족자원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포란이 된 주꾸미 한마리가 잡히는 것은 단순 계산으로도 최소한 수십마리의 주꾸미가 잡힌다는 뜻이기도 하며, 이러한 봄철 알주꾸미의 홍보를 점차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안 정책/법안의 기대효과
-주꾸미 어족자원의 보호로 주꾸미가 제 2의 명태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금지로 인한 어민과 소비자의 반발, 불법조업의 기승을 줄이고 어민과 소비자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8065000051
어린 주꾸미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50502168800030
주꾸미 어확량 감소에 대한 뉴스
https://slds2.tistory.com/m/3480
어류 칼럼니스트, 입질의 추억의 알주꾸미에 대한 칼럼.
번호 | 카테고리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필독] 정책 제안 설명 및 이용 규칙
블루퀘스트 GM
![]() |
블루퀘스트 GM
![]() |
2025.04.27 | 9 | 617 |
👍베스트 제안 | 사회·안전 |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통한 세뇌 및 온라인 여론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 촉구 (1)
리박특검
|
2025.05.31
|
추천 6
|
조회 586
|
👍베스트 제안
|
리박특검
|
2025.05.31 | 6 | 586 |
293 | 사회·안전 |
보조기기 제도 통합 및 진흥원 설립을 통한 국가책임형 전달체계 구축 촉구 N
준이네
|
18:38
|
추천 1
|
조회 1
|
준이네
|
18:38 | 1 | 1 |
292 | 민생·경제 |
상법개정은 이제 삭제해주십시오 국민은 이재명표 k-벨류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N
제안합니다
|
12:51
|
추천 1
|
조회 21
|
제안합니다
|
12:51 | 1 | 21 |
291 | 외교·안보 |
체코 원전 계약을 넘는 한국형 기후 동맹 구상: K-Green Pact 제안서 N (1)
RYELAN
|
2025.06.05
|
추천 0
|
조회 170
|
RYELAN
|
2025.06.05 | 0 | 170 |
290 | 사회·안전 |
지방 저상버스 공급 관련
cocoblue
|
2025.06.05
|
추천 1
|
조회 163
|
cocoblue
|
2025.06.05 | 1 | 163 |
289 | 민생·경제 |
국가산단재개발과 한국 제조업 재건에 대한 학생의 제안
서영호
|
2025.06.05
|
추천 0
|
조회 190
|
서영호
|
2025.06.05 | 0 | 190 |
288 | 민생·경제 |
대주주 중심의 물적분할 구조 개혁과 소액주주 보호법 제정 (1)
apkqp
|
2025.06.04
|
추천 3
|
조회 523
|
apkqp
|
2025.06.04 | 3 | 523 |
287 | 문화·체육 |
임산부 배지, 지하철 좌석 핑크색 말고 000
dew
|
2025.06.04
|
추천 1
|
조회 495
|
dew
|
2025.06.04 | 1 | 495 |
286 | 사회·안전 |
도로의 차선이 비오는 밤에 안보이는 문제
cocoblue
|
2025.06.03
|
추천 1
|
조회 531
|
cocoblue
|
2025.06.03 | 1 | 531 |
285 | 사회·안전 |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통한 세뇌 및 온라인 여론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 촉구 (1)
리박특검
|
2025.05.31
|
추천 6
|
조회 586
|
리박특검
|
2025.05.31 | 6 | 586 |
284 | 문화·체육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중단하십시오. (4)
용자여부활하라
|
2025.05.30
|
추천 4
|
조회 627
|
용자여부활하라
|
2025.05.30 | 4 | 627 |
283 | 사회·안전 |
부정투표 찍소리못하게 하기.
오월폴
|
2025.05.30
|
추천 0
|
조회 519
|
오월폴
|
2025.05.30 | 0 | 519 |
282 | 민생·경제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제화
토르로키아빠
|
2025.05.30
|
추천 3
|
조회 539
|
토르로키아빠
|
2025.05.30 | 3 | 539 |
281 | 문화·체육 |
문화예술 직업군별 노사정합의기구 운영
이종찬
![]() |
이종찬
![]() |
2025.05.29 | -3 | 529 |
280 | 민생·경제 |
토지불하 금지법
타임코스모스
|
2025.05.29
|
추천 1
|
조회 525
|
타임코스모스
|
2025.05.29 | 1 | 525 |
279 | 문화·체육 |
언론 팩트체크 의무화 및 가짜뉴스 처벌 강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1)
skyceo
![]() |
skyceo
![]() |
2025.05.29 | 3 | 517 |
278 | 산업·통상 |
주꾸미 어족자원 보호의 필요성
Roman
|
2025.05.28
|
추천 1
|
조회 553
|
Roman
|
2025.05.28 | 1 | 553 |
277 | 사회·안전 |
진짜 목소리를 위한 뉴스 제목 정화법 (1)
이종찬
![]() |
이종찬
![]() |
2025.05.28 | 4 | 610 |
276 | 외교·안보 |
군인의 희생을 외면하는 기획재정부의 적반하장과 군 당직비 현실화 촉구
lllIIIIllll
|
2025.05.28
|
추천 6
|
조회 600
|
lllIIIIllll
|
2025.05.28 | 6 | 600 |
275 | 사회·안전 |
야간운전시 차선 시야확보를 위한 조치 요청
김애옹
![]() |
김애옹
![]() |
2025.05.28 | 3 | 472 |
274 | 사회·안전 |
청각장애인의 인공와우 지원이 절실합니다. (1)
청각장애인의 희망, 인공와우 지원!
|
2025.05.28
|
추천 8
|
조회 1057
|
청각장애인의 희망, 인공와우 지원!
|
2025.05.28 | 8 | 1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