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없는 직업군인·군무원의 인사이동, '희생 강요'에서 '가족 행복 지원'으로 대전환 제안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26년간 15번 이사하며 내조…'자랑스러운 육군가족' 50쌍 시상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6101600504?input=copy

'이사만 15회' '주말부부로 10년' '한 달에 한 번만 귀가'
https://www.moneys.co.kr/article/2024061306328060429

​국가를위한 헌신이라는 대의 뒤에는 직업군인·군무원과 그 가족들의 수많은 희생이 따르고 있습니다. 현행 군의 인사이동 제도는 평균 2년이라는 짧은 주기(규정상 3년 원칙이나 실제로는 단축 운영)로 매년 약 4만여 명의 군인과 군무원을 거주지 이동으로 내몰고 있으며, 이는 배우자의 경력 단절 및 강제적 주말부부화, 자녀의 빈번한 전학으로 인한 정서 불안과 학업 문제, 군무원의 극심한 주거 불안정, 현실과 동떨어진 이사비 지원 등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인 가족의 날’ 제정이나 ‘자랑스러운 육군 가족상’과 같은 표창이 무색하게, ‘이사 15회’, ‘주말부부 10년’은 국가가 개인에게 과도한 희생을 강요해온 명백한 증거이자, 이제는 바꿔야 할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본 제안은 이러한 ‘희생 강요형’ 인사이동 시스템을 ‘가족 행복 중심’, ‘복무 만족도 향상’으로 전면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인사이동 주기 현실화(3~4년 보장) 및 예측가능성 강화, ②주말부부 방지를 위한 배우자 근무지 우선 고려 및 실질적 지원(수당, 취업 지원), ③군 자녀 교육 및 보육 지원 전면 확대, ④군무원 주거 지원 의무화 및 군인 관사 질적 개선, ⑤실비 기반 이사비용 전액 지원, ⑥군무원 지역단위 근무 활성화(경찰·소방 사례 참고), ⑦선진국형 가족지원 시스템(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사례 참고) 도입 등을 통해 직업군인과 군무원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국가에 헌신하고 그 가족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유랑민인가, 국가공무원인가" - 배려 없는 인사이동의 고통

우리군의 인사이동은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의 인사규정, 군인사법, 군무원법 등에 따라 시행되며,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등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임신·육아기·부부 합류 보직 우대 등 예외규정이 존재하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 1-1. 가족 해체를 부추기는 잦은 인사이동과 불안정한 삶:

  • 강제적 주말부부화 및 배우자 경력 단절: 평균 2년 주기의 잦은 인사이동은 맞벌이 군인·군무원 부부에게 배우자 근무지 불일치로 인한 ‘주말부부’ 생활을 강요합니다. 인사혁신처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근무지 합류가 어렵거나 장기간 소요되어 결혼, 임신, 육아 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특히 여성 군인·군무원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됩니다. 이는 심각한 가족관계의 어려움과 정서적 고립을 초래합니다.
  • 자녀의 정서 불안 및 학습권 침해 심각: 군인 자녀는 고교 졸업 전 평균 3~6회(장교 자녀 6회, 부사관 자녀 3회) 전학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60% 이상이 학습 진도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상당수가 성적 하락(고교생 41~45%)을 경험합니다. 잦은 전학은 안정적인 교우관계 형성을 저해하고심리적 불안감을 증폭시켜, 체계적인 학습 및 심리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1-2. 군무원의 극심한 주거 불안정과 경제적 곤란:

  • 관사 지원 전무 및 열악한 주거 환경: 군무원의 경우 관사 입주율이 육군 기준 약 19%에 불과하며, 대다수가 민간임대 주택에 의존하며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 시달립니다. 예를 들어 강원지역 9급 군무원은 세후 월급 175만 원 중 월세 50~70만 원을 지출하여 실질 생계유지가 곤란한 지경입니다. 이는낮은 임금 대비 과도한 생활비 압박으로 이어져 조기 면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 신규 임용 군무원의 정착 어려움: 첫 임용 시 주거지를 구할 시간적 여유 부족으로 비싼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 1-3. 현실과 동떨어진 이사비용 지원:

  • 군인·군무원의 육로 이사 시 60%가 이사 추산 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자비를 추가 부담(평균 약 13만 2천 원, 최대 60만 원)하고 있으며, 실제 평균 이사 비용(약 200만 원) 대비 지원금(약 13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바닥 청소, 가전 설치 등 부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1-4. '희생' 강요 문화를 답습하는 보여주기식 정책:

  • 육군의 「자랑스러운 육군 가족상」과 같이 장기간의 주말부부 생활과 잦은 이사를 미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이를 영웅화함으로써 가족의 고충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는 진정한 일·가정 양립 지원 문화로의 전환을 저해합니다.

2. 개선 방안: '가족과 함께 지속 가능한 복무 환경' 구축

• 2-1. 인사이동 제도의 합리성 및 안정성 강화:

  • 인사 예고 및 투명성 강화: 인사발령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최소 3~6개월 전 사전 예고를 통해 가족들이 충분히 대비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인사고충 처리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여 개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불필요한 전출 최소화 및 AI 기반 수요 예측: 인공지능 기반의 수요 예측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전출을 최소화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 2-2. '주말부부' 방지 및 배우자 지원 현실화:

  • 배우자 근무지 우선 고려 및 동반 근무 활성화: 군인 부부 및 맞벌이 군인·군무원 가정의 경우, 배우자 근무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동일 지역 또는 인접 지역 근무를 적극 지원합니다.
  • 배우자 취업 지원 강화: 미국의 'Military Spouse Preference' 제도 및 'SECO'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전출 시 배우자를 위한공공·민간 부문 채용 우대 또는 맞춤형 직업 알선 프로그램을 법제화하고 적극 운영합니다. 임신·육아기 배우자에 대한 전출 유예 특례를 군인 배우자에게도 확대 적용합니다.
  • 주말부부 지원금 현실화: 불가피한 주말부부 발생 시, 독일의 '분리수당(Trennungsgeld)'과 같이 실질적인 주말부부 수당(교통비, 임시 체류비 등 포함)을 신설 또는 대폭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2-3. 군 자녀 양육·교육 지원 시스템 전면 확대:

  • 보육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군 자녀 우선 입소 대폭 확대, 보육료 및 유치원비 전액 지원을 추진합니다. 영국의 '워크랩아웃 차일드케어(WAC)' 제도처럼 취학 전후 돌봄 비용 일부 보조 방안도 검토합니다.
  • 교육 지원: 독일·프랑스 사례를 참고하여, 군부대 인근 군인 자녀 전용 학원(방과후학교 포함) 운영 지원 또는 학원비·교통비 직접 보조, 사생학교(기숙학교) 배정 지원을 제도화합니다. 저소득·다자녀 군인 가정에 대한 교육 지원금을 차등 확대하고, 초·중등 무상교육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전학 시 학습 공백 최소화를 위한 1:1 튜터링, 심리상담 지원을 강화합니다. 미국의 DODEA와 같이 해외 주둔지 자녀 교육 지원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 2-4. 군인·군무원 주거 안정 대폭 강화:

  • 군인: 노후 관사 전면 리모델링 및 신축 확대, 1인 가구 및 기혼자 간부 숙소의 질적 개선,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 군무원: 관사 입주 기회를 군인에 준하여 확대하고, 주거수당(미국의 BAH와 유사한 형태)을 현실화(지역별 시세 반영)하여 의무 지급합니다. 특히 격오지 및 신규 임용 군무원을 위한 특단의 주거 지원책(초기 정착금, 임시숙소 제공 기간 확대 등)을 마련합니다. 프랑스의 '주택 포털' 시스템처럼 주거 신청·검색 간소화 시스템 도입도 고려합니다.

• 2-5. 이사비용 및 제반 경비 전액 국가 부담 원칙 확립:

  • 군인·군무원의 60%가 이사비용을 자비 부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사 실비(포장이사, 가전·가구 이전 설치비, 바닥 청소, 폐기물 처리 비용 등 포함)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합니다. 1회 지원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수준(예: 3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이사 준비 및 정리를 위한 유급 '이사휴가'(최소 2~3일)를 제도화합니다.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합니다.

• 2-6. 군무원 인사운영 합리화: '지역 기반 근무' 활성화:

  • 경찰은 권역별, 소방은 시·도 단위 순환이 일반적인 점을 고려하여, 군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및 직렬 특성을 고려하여 '최초 임용 권역(예: 수도권, 강원권 등)' 또는 '주요 지역사령부 단위' 내에서 최소 5~10년간 근무를 보장하는 지역단위 인사관리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잦은 전국 단위 이동으로 인한 생활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가족이 한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2-7. 선진국형 통합 가족지원 시스템 구축: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軍-가족 행복드림센터(가칭)'를 국방부 및주요 지역·부대 단위로 설치·운영합니다. 이곳에서 이사 지원, 주거 정보, 배우자 취업, 자녀 교육 상담 및 지원, 법률·재정·심리 상담 등 군인·군무원 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3. 문화적 개선 및 기타 검토 과제

• '희생' 강요가 아닌 '존중과 지원'의 문화로 전환: '자랑스러운 육군 가족상'과 같은 제도는 그 취지를 살리되, 과도한 희생을 미화하는 방식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과 병행하여 가족의 건강한 삶과 일·가정 양립을 진정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 다양한 가족 형태 지원 강화: 여성 군인·군무원의 육아휴직·보육 지원 현실화, 다문화 가정 군인·군무원 가족에 대한 언어·문화 지원 및 정신건강 상담 강화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 인사이동 관련 심리적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및 국가적 지원체계 마련: 잦은 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전문 상담 프로그램 확대 및 접근성 강화가 시급합니다.

제안 정책/법안의 기대효과

1. 직업군인·군무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획기적 향상: 안정적인 주거 및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직업 만족도와 자긍심을 고취합니다.
2. 가족 문제로 인한 우수 인력 이탈 방지 및 장기 복무 유도: 국가적 인적자원 손실을 막고, 숙련된 인력 확보에 기여합니다.
3. 안정적 복무 여건 조성을 통한 국방력 강화: 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은 개인의 직무 전문성 향상 및 부대 전투력 증강으로 이어집니다.
4. '희생'이 아닌 '존중'과 '지원'의 건강한 국방 문화 정착: 군인과 그 가족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증진시킵니다.
5. 저출생 시대, 국방 인력 확보의 간접적 기여: 안정적인 가정생활 지원은 군인·군무원 가정의 출산 및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국가적 난제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가를위한 헌신은 존중받아야 하며, 그 헌신이 개인과 가족의 일방적인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본 제안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직업군인과 군무원, 그리고 그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며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건강한 대한민국 국군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참고자료

​26년간 이사만 15번…육군, '자랑스러운 가족상' 시상식
https://www.ajunews.com/view/20230526173147312

'이사만 15회' '주말부부로 10년'… 자랑스러운 육군 가족상 시상식
https://www.news1.kr/diplomacy/defense-diplomacy/5059721

발령받아 이사하는데…군인·군무원 10명 중 6명 자비낸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05211604001

[군사대로]군인 자녀의 잦은 전학…학교 적응, 성적 문제 고충 커
https://www.newsis.com/view/NISX20191227_0000872449

유용원 "육군 간부 2800명이 軍관사 입주 못해 대기중"
https://www.munhwa.com/article/11459586

[기고] 軍 주거복지 개선 없이 강군도 없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0139741

"아빠, 또 어디가"…베테랑 부사관들 결국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74246638985024&mediaCodeNo=257

"이대로면 다들 군복 벗을 것" 군대 떠나는 군인들 '급증' [박수찬의 軍]
https://news.nate.com/view/20240721n02608

국방부의 취업 사기? 군무원 잔혹사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18803

Basic Allowance for Housing: BAH
https://www.travel.dod.mil/Allowances/Basic-Allowance-for-Housing/

DOD Military Spouse Preference Program
https://www.dodciviliancareers.com/civiliancareers/militaryspouses

The British Army: Family support
https://www.army.mod.uk/support-and-training/family-support/

Umzugskosten und Trennungsgeld: Neue Pauschale und längere Bezugsdauer
https://www.dbb.de/artikel/umzugskosten-und-trennungsgeld-neue-pauschale-und-laengere-bezugsdauer.html

L’offre logement
https://www.defense.gouv.fr/sga/au-service-agents/loffre-lo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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