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이직해도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돌아온대도 회사 옮길 때 다 날아가면 회사의 노예일 뿐 아닌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개인계좌형으로 바꾸면, 이직해도 내 자산은 그대로 남습니다.

▶ 제안자 성명 및 소개

이종찬 / 경기 부천시갑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청년 자산형성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청년 지원제도를 기획해온 정책기획자

▶ 제안 정책/법안 제목

중소기업간 이직해도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문재인 정부 당시 수준으로 복원하되, 기존의 기업-개인-정부 매칭 구조에서 벗어나 청년 개인 명의의 적립계좌를 중심으로 개편하여 중도이직·퇴사 시에도 자산형성 효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합니다.

▶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 현 제도의 구조적 한계

•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2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할 경우 정부·기업·개인이 매칭 적립하여 만기에 일시금을 수령하는 구조였으나, 중도이직 시 정부 및 기업 기여금은 모두 환수됨

•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이 축소되며 2024년 기준 신규 가입은 사실상 폐지된 상태이며, 기존 가입자 지원 예산만 잔존함

•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와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이 무력화됨

○ 제도 실효성에 대한 평가와 문제제기

•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가입 청년의 근속률은 일반 대비 30%p 이상 높았고, 이직 후 임금 상승률도 두드러졌음

• 그러나 시민단체 및 언론(경향신문, 프레시안 등)은 제도가 기업의 갑질,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문제와 연결되어 실질적으로 청년의 자산형성보다 "노동 족쇄"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지적함

• 특히 직장갑질119 사례조사에 따르면 약 23%의 가입자가 중도해지하였고, 이들 다수는 직장 내 괴롭힘, 저임금 등의 이유로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되어 공제금 대부분을 잃음

○ 개편 방향: 개인계좌 기반 자산형성

• 모든 기여금(정부, 기업, 개인)을 청년 개인 명의 계좌에 적립하고, 정해진 비율로 연차별 확정 기여(Vesting) 적용

• 중도 이직 시에도 적립 기여분의 일부를 보장하고, 이직 후 재가입이 가능하도록 설계

• 기존 청년도약계좌, 희망적금 등과 연계 가능하도록 개인자산계좌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 구조 설계 예시

• 정부 기여금: 1년차 300만 원, 2년차 추가 300만 원 → 총 600만 원

• 청년 개인저축: 월 12.5만 원 × 24개월 = 300만 원

• 기업 기여금: 연 150만 원 → 총 300만 원

• 적립된 총액 1,200만 원은 개인 계좌에 귀속되며, 근속 연차별 비율로 기여금 확정

○ 이직·퇴사 시 혜택 유지 방안

• 부당해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비자발적 퇴사 시 전액 수령 보장

• 자발적 퇴사일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비율 지급(예: 1년 이상 근속 시 정부 기여금 50% 확정)

• 개인계좌 이관 자유화 및 향후 고용과 연계된 누적 구조 보장

○ 제도 연계 및 장기 전환 방안

• 청년도약계좌, 개인형 IRP, 국민연금과 연계한 자산관리 생애주기 모델로 확장 가능

• 일정 조건 충족 시 연금 전환·전세보증금 담보·주택청약연계 등 자산 목적 다양화

▶ 예상 소요예산 (복원+개편 기준)

• 연 7만 명 기준: 정부 기여금 약 4,200억 원, 운영비 및 시스템 구축비 300억 원 내외

• 총 소요 예산: 연간 약 4,500억 원 규모 (문재인 정부 수준과 유사)

• 계좌 유지율과 이직율에 따라 실집행 정부 부담율은 약 70~80% 수준으로 변동

▶ 제안 정책/법안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 기존의 기업 고정형 구조에서 청년 중심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유연한 이직과 자산형성 동시 달성

• 부당한 퇴사나 노동 환경 악화에 따른 중도탈락을 방지하며 청년의 경력단절 리스크 완화

• 청년의 자산 형성과 함께, 중소기업 고용 안정과 이중노동시장 완화 기여

• 기존 청년도약계좌 등과의 통합 및 장기 금융자산화 가능성 확보

▶ 관련 자료 및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2022).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에 대한 분석』
  https://www.nars.go.kr/fileDownload2.do?doc_id=1OEzK3COpgm&fileName=

• 고용노동부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종료 및 재정 운용보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135

• 서강대신문 (2024).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에 대한 대학생 반응』
  https://sgunews.sogang.ac.kr/front/cmsboardview.do?siteId=sgunews&bbsConfigFK=3614&pkid=873872

• 한국노동연구원 (2023). 『청년고용정책의 지속가능성과 노동시장 분석』
  https://dl.kli.re.kr/library/10110/contents/6046191?checkinId=2348975&articleId=1481668

• 경향신문 (2024). 『중소기업 청년 공제금, 왜 사라졌나』
  https://www.khan.co.kr/article/202410020600015

• 직장갑질119 (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실태 분석 블로그』
  https://m.blog.naver.com/gabjil119/22251958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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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