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에어소프트 사용 및 제조규제 완화 정책을 요청합니다.

위의 설명문을 찬찬히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에어소프트건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이상할 정도로 매우 빡센 편입니다. 오죽하면 법령으로 규정된 에어소프트건의 위력이 비비탄을 맨손으로 들고 던지는 것보다도 더 약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해당 스포츠 용품의 위험성이 문제가 된다면, 실제로 에어소프트건보다 훨씬 작아서 은닉이 쉬우며, 사람에게 던지면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야구공은 물론이고 실제로 폭력범죄의 무기로 사용되는 야구배트도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죠?

현재 에어소프트건 동호인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한국의 규제를 최소한 대만이나 일본 같은 인근 국가만큼이라도 합리적으로 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실제 에어소프건의 규제나 위력을 과대평가하는, 에어소프트건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 규제가 만들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일본의 오사카 엑스포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고 국내에서도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었죠.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우려가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해외에서 관련 법령을 참고, 국내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주 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일부 주에서는 공공장소나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해서 총격전을 벌이는 경우, 실총을 사용한 것에 준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미국은 실총소지가 법적으로 가능한 곳이고 에어소프트건보다 실총이 더 구하기 쉬운 곳이다보니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더 엄격한 편입니다.

현재 에어소프트의 안전규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기에 현재 상황과 매우 다르기에 안전규정을 새로 정비해야한다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오늘날 인도에서 활보하는 전동 킥보드들도 사실상 운전면허를 취득한 성인들에 한정해 서비스를 제공중인데, 편리성 하나로 현재 중학생들까지 부모님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탑승 및 운전중입니다.

하지만 에어소프트의 경우, 미성년자들이 성인용 에어소프트건을 구입하려고 시도해도, 현장 구매를 하거나, 온라인 구매를 해야합니다.

여기에 에어소프트에 쓰이는 다른 모든 제품들은 성인용 제품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서도 온라인 구매가 힘들고, 현장 즉 매장에서 구매를 시도해도 판매자인 가게주인께서 먼저 신분증을 요청합니다.

신분증 없이 술과 담배를 살수 없듯이 저희 에어소프트도 신분증과 함께, 자신이 성인이라는 것을 인증해야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안전규제가 허술한 이유도 과거의 법에 묶여 있기에 지금과 보면 매우 다릅니다. 소방법처럼 매년 개정되는 것도 아닌 제정된 이후 한번도 바뀐적이 없기에 이번에 규제를 완화하되, 안전문제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