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외계층 대상 AI 구독료 지원

 제안자 성명 및 소개

김종덕 / 캠프 참여 희망자

 제안 정책/법안 제목

1. 정보소외계층 대상 AI 구독료 지원

2. AI 구독료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 추가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 (현황) '24년도 생성형 AI 서비스 경험 비율이 전년 대비 상승. AI 서비스 발전 및 다양화로 인한 AI 서비스 구독자 증가 전망

 - AI 산업 관련 지원 공약은 다수 제안되고 있지만 AI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공약은 부재한 상황 

□ (문제점) Chat-GPT를 비롯한 AI 서비스 구독료가 저소득층, 청소년, 고령층 등 정보소외계층의 AI 서비스 접근성을 제한

 - (디지털 격차) 소득 격차로 인한 AI 활용 능력 차이는 학습 격차 유발 및 노동시장 내 직업 선택에서 부정정 영향력을 행사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 (대안 1)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AI 서비스 구독료 월 15,000원 지원 (참고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지원기간) 1년

- (지원대상) 저소득층 청년, 청소년, 고령층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

□ (대안 2) AI 서비스 구독자 대상 연간 구독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으로 추가 (참고 : OTT 구독료 문화비 소득공제)

- (적용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 

- (공제율) 연간 구독료 총액의 30% (타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 합계 최대 300만 원 공제)

 제안 정책/법안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 (구독료 지원 기대효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정보소외계층 대상 AI 서비스 구독료를 지원하여  소득 계층 간 AI 활용능력 격차 축소 추진 

□ (문화비 소득공제 기대효과) 정보소외계층 외 구독자 대상 AI 구독료 부담 일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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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